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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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자원보호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